2015년 세법 제38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85조(분납)에서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아닙니다. 이는 재산세법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②번 오답: 주택의 정기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50만원인 경우 분납 대상이지만, 납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올바른 납기는 1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분은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③번 오답: 토지의 정기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9만원은 20만원 이하이므로 일괄납부 대상이 맞지만,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7월이 아닙니다.

④번 오답: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닙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과세기준일: 6월 1일 (7월 1일과 혼동 주의)
2. 분납 기준: 2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3. 납기: 토지·건축물은 9월, 주택 분납 시 9월·11월
4. 고액 분납: 5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 분납 가능
5. 납세의무자: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

## 암기 팁
- "6월에 확인, 9월에 납부"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기 9월)
- "20만원 기준 분납, 500만원 기준 연장분납"
- 재산세 납기는 대부분 9월이 기본이며, 주택 분납만 9월·11월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