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36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최저징수세액 규정이 없으며, 산출세액이 2천원이라도 그대로 징수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분리과세 원칙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체계입니다.

② 오답 - 최저징수세액 착각
지방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최저징수세액 제도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71조의4에서 2천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액이 2천원이라도 그대로 징수해야 합니다.

③ 정답 - 공제세액 한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고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지방세 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④ 정답 - 과세표준 연동
지방세법 제71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 통일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정답 - 단기보유 가산세율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입주권은 단기보유 특별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율은 1천분의 40(4%)가 적용됩니다. 8개월은 1년 미만이므로 해당 세율이 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저징수세액 제도는 종합소득에만 적용되고 양도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함정입니다.

## 암기 팁

"양도소득 지방소득세는 최저징수 없이 전액징수" - 양도소득의 경우 소액이라도 예외 없이 징수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반면 종합소득은 2천원 미만 시 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