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35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납세고지)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⑤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2016년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했습니다. 5억원은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②번 오답: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아닙니다. 이는 재산세와 구별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③번 오답: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천분의 5입니다. 1천분의 3은 최저 구간 세율이 아닙니다.

④번 오답: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허가 기준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1천만원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6월 1일, 종부세도 6월 1일)
2. 납세의무 기준: 2016년 당시 주택 6억원 초과 (현재는 9억원)
3. 물납 기준: 2천만원 초과
4. 납세고지: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

## 암기 팁

- "종부세 6.6.2.5": 과세기준일 6월 1일, 당시 과세기준 6억원, 물납기준 2천만원, 납세고지 5일 전
- 납세고지서에는 반드시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적인 과세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선택지마다 서로 다른 개념을 다루고 있어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