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34문

## 정답: ④번

정답 이유: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 이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경우,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및 제164조(자본적지출액의 범위)에 따르면,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비용은 중복공제 방지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비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정하는 양도비의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②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양도비에서 공제됩니다.

③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증명서류가 구비된 경우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된 소송비용 (정답)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자체는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미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금액은 중복공제 방지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⑤ 양도를 위한 공증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비에 해당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중복공제 방지 원칙입니다. 세법에서는 동일한 비용에 대해 여러 소득에서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도비와 자본적지출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양도비는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고, 자본적지출은 자산의 가치증가나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지출입니다.

## 암기 팁

"한 번 공제받으면 끝" - 이미 다른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비용은 양도소득세에서 다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