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32문

정답: ③번 -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세율 체계

소득세법 제104조(세율)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과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2년 미만: 60%
- 2년 이상: 기본세율(6~45%) 적용

상가건물 등 기타 부동산의 경우:
- 1년 미만: 50%
- 1년 이상 2년 미만: 40%
- 2년 이상: 기본세율(6~45%) 적용

## 각 선택지 분석

①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세율은 60%입니다. 40%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②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므로 일률적으로 40%가 아닙니다.

③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
1년 미만 보유한 상가건물의 세율은 50%로 정확합니다.

④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세율은 70%입니다. 30%는 존재하지 않는 세율입니다.

⑤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상가건물의 세율은 40%입니다. 50%는 1년 미만 보유 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부동산 종류별 구분: 주택과 상가건물(기타 부동산)의 세율이 다릅니다.
2. 보유기간 구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3. 단기보유 중과세: 투기 억제를 위해 단기보유 시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암기 팁

"주상(住商) 5647"로 기억하세요:
- 주택: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 상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 체계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부동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