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30문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미등기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 3년이 아닌 2년이 정확한 기간입니다.

③번 오답: 직장 변경으로 인한 주거이전의 경우에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6개월 거주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④번 오답: 2015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액 비과세되었습니다.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실지거래가액 10억원은 6억원을 초과하므로 전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⑤번 오답: 농지교환 시 비과세가 되려면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3분의 1은 기준을 초과하므로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미등기양도자산의 예외: 법원 결정에 의한 등기불가능한 경우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
2. 해외이주 시 양도기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3. 거주기간 요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 필요
4. 양도가액 한도: 2015년 기준 6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5. 농지교환 차액 기준: 큰 편의 4분의 1 이하

이 문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다양한 예외 규정과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각의 세부 기준을 정확히 암기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