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3문

## 정답: ④ 1,029.6㎡

결론: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는 면적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며,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므로 1,029.551㎡는 1,029.6㎡로 등록됩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7조의2(면적의 표시방법) 및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경계점좌표등록 지역: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일반 지역: 소수점 없이 정수로 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계산 과정

측정값 1,029.551㎡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소수점 둘째자리 숫자: 5
- 5 이상이므로 올림
- 1,029.551㎡ → 1,029.6㎡

## 오답 분석

① 1,029.55㎡: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한 것으로, 경계점좌표등록 지역의 표시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측량 시 계산값 그대로 표시한 것입니다.

② 1,029.56㎡: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면서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입니다. 표시자릿수 자체가 틀렸습니다.

③ 1,029.5㎡: 소수점 둘째자리 숫자 5를 버림 처리한 것으로, 반올림 규칙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⑤ 1,030.0㎡: 일반 지역의 면적 표시방법(정수 표시)을 적용한 후 소수점을 붙인 것으로, 경계점좌표등록 지역의 표시방법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역 구분: 경계점좌표등록 지역과 일반 지역의 면적 표시방법이 다름
2. 반올림 기준: 경계점좌표등록 지역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 표시 자릿수: 경계점좌표등록 지역은 반드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시

## 암기 팁

"경계좌표 = 소수점 1자리"로 기억하세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은 정밀측량을 실시하므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정확하게 표시하되, 그 이하는 반올림으로 처리합니다. 일반 지역은 정수로만 표시한다는 점과 대비하여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

이 문제는 지적측량과 부동산등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개념으로, 면적 표시방법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