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29문

정답: ③ 기준시가의 산정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에서는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외자산의 특성상 국내 부동산과 같은 기준시가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소득세법 제118조의12(국외자산의 양도)에서는 국외자산 양도시 국내자산 양도소득세 규정 중 일부만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 산정 규정(소득세법 제99조, 제100조)은 준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비과세 양도소득 (준용함)
-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이 국외자산에도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농지 양도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을 국외자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준용함)
- 소득세법 제92조~제98조의 과세표준 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③ 기준시가의 산정 (준용하지 않음) - 정답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 제100조(기준시가의 산정시기)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 국외자산은 국내와 달리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등의 기준시가 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 대신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④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준용함)
-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의제하는 규정이 국외자산에도 적용됩니다.

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준용함)
- 소득세법 제102조의 양도·취득시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계약체결일과 잔금지급일 중 선택하여 적용하는 원칙이 국외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핵심은 기준시가 체계의 부재입니다. 국내 부동산은 공시지가 등 기준시가가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없어도 과세가 가능하지만, 국외자산은 이러한 기준시가 체계가 없어 실지거래가액 중심으로 과세됩니다.

## 암기 팁

"국외자산은 기준시가 없다"로 기억하세요. 외국에는 우리나라의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 같은 기준시가 제도가 없으므로, 기준시가 산정 규정만 준용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