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28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주택 재산세는 각 주택별로 개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각각 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 과세표준)와 제112조(재산세 세율)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④번이 틀린 이유 (정답)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개별과세 방식을 채택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동일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각 주택별로 개별적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택에 대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머지 선택지가 맞는 이유

①번 (종합합산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일반토지, 농지, 임야 등)는 모든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으로 하고, 종합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②번 (별도합산과세대상): 골프장용지, 별장용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토지들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합니다.

③번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토지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⑤번 (주택 토지와 건물 소유자 상이): 지방세법 제110조의2에 따라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으로 인정되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 과세방식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 합산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만 해당)
- 개별과세: 주택, 건물, 분리과세대상 토지

특히 주택은 여러 채를 소유해도 각각 개별과세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주택은 개별적, 토지는 합산적"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주택은 각각 따로 계산하고, 일반토지는 모두 합쳐서 계산한다고 외우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