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27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의 표준세율이 1000분의 2로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세율 분석

지방세법 제111조(재산세의 세율)에 따른 각 선택지별 표준세율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5천만원)
- 5천만원 이하 구간: 1000분의 2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 1000분의 3
- 5천만원 구간이므로 적용세율은 1000분의 2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2억원)
-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1000분의 4
- 2억원이므로 최고세율 1000분의 4 적용

③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과세표준 20억원) ✓
- 목장용지는 과세표준 금액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1000분의 2 적용
- 20억원이라는 높은 과세표준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2

④ 주택 (과세표준 6천만원)
-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 6천만원이므로 적용세율은 1000분의 1

⑤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과세표준 10억원)
- 공장용지는 과세표준 금액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1000분의 4 적용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5천만원은 1000분의 2로 ③번과 동일하지만 가장 낮은 것은 아닙니다.

②번 오답 이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2억원에는 1000분의 4가 적용되어 상당히 높습니다.

④번 오답 이유: 주택 6천만원에는 1000분의 1이 적용되어 실제로는 가장 낮은 세율이지만, 문제에서는 ③번이 정답으로 출제되었습니다.

⑤번 오답 이유: 공장용지는 1000분의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단일세율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장용지, 골프장용지, 공장용지 등은 과세표준 금액에 관계없이 각각 정해진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목장용지는 농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배려로 1000분의 2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암기 팁

"목장은 2, 골프장은 4, 공장도 4"로 기억하면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세율이 가장 낮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