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26문

## 정답: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결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용자 분담비용은 부동산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공부담금 성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취득가격에는 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이 포함되며, 공공부담금이나 간접적 비용은 제외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용자 분담비용 (정답)
이는 전기공급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분담금으로, 부동산 취득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공공부담금 성격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
부동산 건설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건설기간 중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건설원가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③ 법인의 연부취득시 연부계약 이자상당액
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실질적인 취득대가의 일부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이는 할부구매에서 할부이자가 구매가격에 포함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④ 취득 관련 용역비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용역(측량, 감정평가, 법무사 수수료 등)을 제공받은 대가는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⑤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
매매계약 등에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취득자가 부담하기로 한 조건부담액(기존 임차보증금 승계, 미납세금 대납 등)은 실질적인 취득대가의 일부로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취득과의 직접적 관련성입니다. 취득행위와 직접 관련된 모든 비용과 부담액은 포함되지만, 공공부담금이나 간접적 비용은 제외됩니다. 특히 전기분담금, 상하수도분담금 등 공공시설 관련 분담금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 암기 팁

"공공분담금은 제외, 나머지는 포함"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공공시설 분담금은 부동산 취득과 별개의 공공부담금이므로 제외되고, 취득과 직접 관련된 모든 비용(이자, 용역비, 조건부담액 등)은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