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24문

## 정답: ② (틀린 설명)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수한 등기로, 이를 기초로 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틀린 설명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특성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 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적인 임차권등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를 기초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① 맞는 설명 -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이전되는 지분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분의 1 지분" 등으로 구체적인 지분비율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③ 맞는 설명 - 저당권설정등기의 평가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예: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면허세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④ 맞는 설명 - 지역권설정등기의 약정사항
지역권설정등기에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명시되어 있을 때만 이를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약정이 등기원인에 없으면 기록하지 않습니다.

⑤ 맞는 설명 -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
구분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권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특수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임차권등기와 달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한 제도로, 양도성이 제한됩니다.

### 암기 팁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보호목적 = 양도불가"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는 임차인 개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