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2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부지는 "묘지"가 아닌 "종교용지"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에 따른 지목 구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③번 오답 분석:
묘지의 지목 구분에서 핵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 "묘지"로 분류되는 것: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 "종교용지"로 분류되는 것: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봉안시설은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는 시설로서, 매장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봉안시설의 부지는 묘지가 아닌 종교용지로 분류됩니다.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학교용지의 정의가 정확합니다. 각급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모두 학교용지로 분류됩니다.

②번 (정답): 창고용지의 정의가 맞습니다. 물건의 보관·저장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과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④번 (정답): 철도용지의 범위가 정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토지뿐만 아니라 역사, 차고, 발전시설, 공작창 등 철도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부속시설의 부지를 포함합니다.

⑤번 (정답): 양어장의 정의가 올바릅니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양식시설과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매장과 봉안의 구별: 매장은 묘지, 봉안은 종교용지로 분류되는 점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2. 부속시설물의 포함: 대부분의 지목에서 주시설과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동일한 지목으로 분류됩니다.
3. 법령 개정 사항: 2012년 공간정보법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지목 구분 기준도 일부 변화했으므로 최신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봉안시설 = 종교용지"로 기억하세요. 봉안은 종교적 의식과 관련이 깊어 종교용지로 분류된다고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매장이 이루어지는 토지만 묘지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