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19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③번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등기필정보 없이도 충분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르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등기관의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②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등기권리자뿐만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④번: 부동산등기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전자신청은 원칙적으로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변호사 등)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⑤번: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건물도면은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만 첨부해야 합니다. 건물 전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건물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절차의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로, 특히 등기필정보 통지의 예외사항이 핵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등기필정보 작성·통지 의무를 면제한 것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국지(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필(등기필정보) 요없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적 주체로서 등기필정보가 필요 없다는 점을 연결지어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