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17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⑤번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에 따르면,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란 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저당권자 등을 의미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렸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등기는 장래 발생할 권리나 조건부 권리의 보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정지조건부 권리도 보전 대상이 됩니다.

②번: 틀렸습니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이 직접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명령서를 첨부하여 가등기를 신청합니다.

③번: 틀렸습니다. 가등기 신청 시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따라 가등기의 목적인 권리 또는 권리의 순위번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④번: 틀렸습니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가 관할 기준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등기 말소의 주체: 가등기명의인, 가등기의무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승낙 필요)
2. 가처분명령의 관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3. 가등기 대상 권리: 조건부·기한부 권리도 포함
4. 신청정보: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필수 기재

## 암기 팁

가등기 말소는 "명의인은 자유롭게, 이해관계인은 승낙받고"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가등기는 미래의 불확실한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조건부·기한부 권리도 당연히 보전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