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16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그 담보적 효력은 계속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담보하는 전세권도 그 범위 내에서 이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이는 전세권의 부종성과 수반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등기기록의 열람은 이해관계인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에 따라 누구든지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등기의 공시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번 (틀림): 등기의 효력발생시점은 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등기는 접수순위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④번 (틀림):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⑤번 (틀림):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전세권의 부종성과 담보적 효력의 지속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이므로, 주된 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담보적 효력은 계속되며, 채권의 양도에 따라 전세권도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의 그림자" - 채권이 있는 곳에 전세권이 따라가며, 채권의 일부양도 시에도 그 범위 내에서 전세권이 이전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