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15문

## 정답: ②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정답 해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부동산 등기 시 당사자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각 주체별로 부여기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23조의2(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따라 각 주체별 등록번호 부여기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 틀림: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닙니다.

③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 틀림: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닙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틀림: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등기관이 아닙니다.

⑤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 틀림: 이러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기관을 정리하면:
- 등기관이 부여: 법인, 외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국내 미등기 외국법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 법인 아닌 사단

특히 재외국민과 국내 미등기 외국법인의 경우 모두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등기 관련 주체는 등기관이, 비법인 사단은 행정관청이"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재외국민, 미등기 외국법인)는 모두 대법원 소재지에서 처리한다고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