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12문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토지이동신고는 '지체 없이' 해야 하고, 해당 토지는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토지의 이동신고)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다르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85조(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지정)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ㄱ : 지체 없이, ㄴ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정답)
- 토지이동신고는 법 제8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
-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는 법 제85조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분류됨

②③④⑤번 오답 분석
- '7일 이내', '30일 이내': 토지이동신고에는 구체적인 기간 제한이 없고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틀림
- '지적불부합 토지': 이는 측량결과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는 별개의 개념으로, 본 문제의 상황과는 다름

## 핵심 포인트

1. 신고시기: 토지이동신고는 '지체 없이' - 구체적 기간이 아닌 즉시성 강조
2. 토지분류: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3. 용어구분: '지적불부합 토지'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는 서로 다른 개념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간정보법상 토지이동신고의 시기와 해당 토지의 법적 분류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지체 없이'라는 표현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는 정확한 법률용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조문의 정확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토지이동 = 지체없이 + 등록정정대상"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그 토지는 등록사항을 정정해야 할 대상이 된다고 연결지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