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 제11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기존 지적공부의 내용을 기초로 계산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르면,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1번부터 차례대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번부여지역은 읍·면·동 또는 리를 단위로 하며, 토지가 등록될 때마다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해 지번에 결번이 생긴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번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③ 올바른 설명
법 제61조에 따르면,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으로 인해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경계 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④ 틀린 설명 (정답)
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기존 지적공부의 내용을 기초로 계산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등록된 지적공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합병의 특성상 기존 토지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므로 새로운 측량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법 제23조에 따르면,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합병과 분할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할의 경우에는 기존 토지를 나누는 것이므로 새로운 경계 확정을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하지만, 합병의 경우에는 기존 토지들을 합치는 것이므로 기존 지적공부의 내용을 계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암기 팁

"합병은 계산, 분할은 측량"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병은 기존 것들을 더하는 개념이므로 계산으로 충분하고, 분할은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것이므로 측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