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출문제 목록
2015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15년 부동산학 제40문
문제
4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한다.
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5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과세업무 등에서 가격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적정한 부동산 가격의 형성과 공급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경우와 과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가격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60일이 아닌 30일 이내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번 오답: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산정할 때 받는 검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감정평가사협회의 검증을 받습니다. 또한 현재는 행정자치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③번 오답: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 조사·평가는 매년이 아닌 매년 1회 실시하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합니다.
④번 오답: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것이지 개별 주택가격이 아닙니다. 또한 기준일도 7월 1일이 아닌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이의신청 기간: 개별공시지가는 30일, 개별주택가격은 30일 이내
2. 공시기준일: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모두 매년 1월 1일
3. 공시가격의 활용목적: 부동산 시장 투명성 제고, 부동산 정책 수립·시행 기준, 과세업무 기준 등
## 암기 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목적을 "투명한 정책과 과세"로 기억하면 됩니다. 투명성 제고, 정책 수립·시행 기준, 과세업무 기준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적을 포함하고 있어 ⑤번 선택지의 내용과 직결됩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은 모두 30일로 통일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적정한 부동산 가격의 형성과 공급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경우와 과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가격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60일이 아닌 30일 이내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번 오답: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산정할 때 받는 검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감정평가사협회의 검증을 받습니다. 또한 현재는 행정자치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③번 오답: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 조사·평가는 매년이 아닌 매년 1회 실시하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합니다.
④번 오답: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것이지 개별 주택가격이 아닙니다. 또한 기준일도 7월 1일이 아닌 매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이의신청 기간: 개별공시지가는 30일, 개별주택가격은 30일 이내
2. 공시기준일: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모두 매년 1월 1일
3. 공시가격의 활용목적: 부동산 시장 투명성 제고, 부동산 정책 수립·시행 기준, 과세업무 기준 등
## 암기 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목적을 "투명한 정책과 과세"로 기억하면 됩니다. 투명성 제고, 정책 수립·시행 기준, 과세업무 기준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적을 포함하고 있어 ⑤번 선택지의 내용과 직결됩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은 모두 30일로 통일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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