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동산학 제39문

정답: ① 감정평가 의뢰

감정평가 의뢰는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는 감정평가 절차가 아니라, 의뢰인이 감정평가를 요청하는 단계로서 감정평가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감정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리계획의 수립
2. 대상물건의 확인
3.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4.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 각 선택지 분석

① 감정평가 의뢰 (정답)
감정평가 의뢰는 의뢰인이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요청하는 행위로,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는 감정평가 절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감정평가 업무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② 처리계획 수립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호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의뢰받은 감정평가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③ 대상물건 확인
같은 조 제2호에 규정된 절차로,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 권리관계, 이용상황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④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제3호에 해당하는 절차로, 원가법, 비교법, 수익법 등 적절한 감정평가방법을 선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⑤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제4호에 규정된 최종 절차로, 각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을 종합하여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감정평가서에 표시하는 단계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감정평가 절차의 정확한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감정평가 절차는 감정평가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 단계만을 의미하며, 의뢰인의 행위인 '감정평가 의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감정평가 절차를 "처대방결(處大方決)"로 기억하면 유용합니다:
- 처: 처리계획 수립
- 대: 대상물건 확인
- 방: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결: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감정평가 의뢰는 이러한 절차가 시작되기 전 단계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