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동산학 제37문

정답 ②번이 맞습니다. 시장가치는 '한정된 시장'이 아닌 '정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을 의미하며, '최고가액'이 아닌 '적정가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내용 (정답)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시장가치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마케팅 기간을 거쳐 자발적 거래당사자 사이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상적인 시장'과 '적정가격'입니다. 선택지에서 말하는 '한정된 시장'과 '최고가액'은 시장가치의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① 맞는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는 감정평가의 가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지만,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투자가치, 사용가치 등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③ 맞는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현재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고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반영해야 합니다.

④ 맞는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일괄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⑤ 맞는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구분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시장가치의 정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정된 시장' vs '정상적인 시장'
- '최고가액' vs '적정가격(가장 높은 가능성의 가격)'
- '강제적 거래' vs '자발적 거래'

## 암기 팁

시장가치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자발적 거래당사자 간의 적정가격"으로 기억하세요. '정자적(정상적-자발적-적정)'으로 외우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정된', '최고가액', '강제적' 등의 표현이 나오면 시장가치가 아님을 의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