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동산학 제33문

## 정답: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결론: 문제에서 제시된 설명(문제 본문이 누락되어 있으나)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됩니다. 이 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오답 분석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기존 주택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과 미흡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전면철거보다는 점진적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②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된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이미 충분히 갖춰진 지역이 대상입니다.

③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⑤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 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업유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정비사업의 구분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목적입니다:

- 기반시설 상태: 양호(재건축) vs 열악(재개발, 주거환경개선)
- 사업 규모: 대규모(재개발/재건축) vs 소규모(가로주택정비)
- 사업 방식: 전면철거형 vs 점진적 개선형(주거환경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며, 임대주택 건설 등 사회적 배려가 강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암기 팁

정비사업 유형은 "재건축(기반시설 양호) → 재개발(기반시설 열악) → 주거환경개선(저소득층 지역) → 주거환경관리(점진적 개선) → 가로주택정비(소규모)" 순으로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