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동산학 제31문

정답: ⑤번 - BTO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BTO는 Build-Transfer-Operate가 아니라 Build-Transfer-Own의 약자이며, 제시된 설명은 BTL 방식에 해당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됩니다. 자기 사용 목적이 아닌 타인 공급 목적이 핵심입니다.

② 정답 - 부동산개발의 법률적 위험은 용도지역 변경,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합니다.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면 이러한 인허가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정답 - 시장성분석(Market Analysis)은 부동산개발 타당성 분석의 핵심 단계로, 개발예정 부동산의 시장 경쟁력과 흡수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시장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④ 정답 - 토지신탁은 「신탁법」에 근거한 개발방식으로, 토지소유자(신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개발 후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⑤ 오답 - 문제에서 제시한 설명은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입니다. BTO는 정확히는 Build-Transfer-Own으로,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하고, 공공이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문제에서 설명한 "민간이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BTL의 특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구분이 자주 출제됩니다:
- BTO: Build-Transfer-Own (건설-이전-소유, 공공운영)
- BTL: Build-Transfer-Lease (건설-이전-임대, 민간운영 후 공공임차)
- BOT: 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이전)

## 암기 팁

BTO와 BTL 구분법: "BTO는 공공이 Own(소유)하고 직접 운영, BTL은 민간이 Lease(임대)하여 운영"으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