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동산학 제29문

정답: ③번 -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위해 건설회사나 시공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나 신탁계정을 통해 관리됩니다.

## 프로젝트 금융의 개념과 특징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e)은 특정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과 사업자산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이는 사업주체의 신용도보다는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구조화 금융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프로젝트 금융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임대료, 매출 등)과 해당 사업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프로젝트 금융의 핵심입니다. 사전에 체결된 계약(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 프로젝트 금융은 일반 기업대출보다 높은 위험을 수반하므로 금리가 높게 책정됩니다. 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높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며, 사업이 성공할 경우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③ 틀린 설명 -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또는 신탁계정을 통해 자금을 관리합니다. 건설회사나 시공회사가 직접 자체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자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이는 자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 프로젝트 금융은 고위험 투자이므로,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 비소구(Non-recourse) 또는 제한적 소구(Limited recourse) 금융은 프로젝트 금융의 핵심 특징입니다. 이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사업주체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환청구를 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핵심 포인트

프로젝트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관리의 독립성과 투명성입니다. SPC나 신탁계정을 통한 자금관리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입니다.

## 암기 팁

"프로젝트 금융 = SPC 관리"로 기억하세요. 건설회사가 직접 관리한다면 자금의 오남용 위험이 높아져 금융기관이 투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