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동산학 제2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 토지이용, 건축공학' 등의 측면을 의미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복합개념의 부동산 (정답)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대 부동산학에서는 단일한 관점보다는 다각적 접근을 통해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민법상 부동산 (정답)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 건물, 수목, 교량 등이 포함됩니다.

③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오답)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물리적 실체, 토지이용계획, 건축공학적 측면 등을 의미합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생산요소, 자산 → 경제적 개념
- 물리적 실체, 건축기술 → 기술적 개념

④ 준부동산 (정답)
준부동산은 본질적으로는 동산이지만 등기·등록 등의 공시방법을 통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재산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있으며, 이들은 등록을 통해 물권변동의 공시효과를 갖습니다.

⑤ 복합부동산 (정답)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객체이면서도 경제적·기능적으로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지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토지·건물 분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대부분 복합부동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의 다양한 개념 구분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법률적 개념: 민법상 정의, 물권법적 측면
- 경제적 개념: 생산요소, 자산, 투자대상, 효용
- 기술적 개념: 물리적 실체, 건축공학, 토지이용기술

## 암기 팁

"기술은 물리적, 경제는 가치적"으로 기억하세요. 기술적 개념은 물리적·공학적 측면을, 경제적 개념은 가치·효용·생산요소 측면을 다룬다고 구분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