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동산학 제17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85㎡ 이하의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만 적용되므로 선택지 ⑤는 틀린 설명입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택지비는 기본택지비와 택지관련비용으로, 건축비는 기본건축비와 건축관련비용으로 구성됩니다.

② 올바른 설명: 분양가상한제는 2007년 도입되었으며,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③ 올바른 설명: 분양가상한제는 현재도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85㎡ 이하 공동주택에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④ 올바른 설명: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건설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여 신규분양을 기피하는 공급위축 현상과 원가절감을 위한 자재 등급 하향으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적용 대상의 명확한 구분: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적용 제외
2. 면적 기준: 85㎡ 이하 공동주택에만 적용
3. 택지 구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만 적용

## 암기 팁

"분양가상한제 = 공공택지 + 공동주택 + 85㎡ 이하"로 기억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별 분류(단독주택 vs 공동주택)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푸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