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동산학 제16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됩니다.

### 법적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청취가 아닌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②번 오답 이유: 토지선매제도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토지선매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토지거래 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③번 오답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점과 기간이 모두 틀렸습니다.

④번 오답 이유: 주택선분양제도(분양보증제)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므로 사업부담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반대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민간임대주택 유형 구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임대기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핵심은 '8년 이상' 임대라는 점입니다.

3. 부동산 관련 신고제도: 거래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격공시는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8년) + 일반(공공지원 아닌) + 민간임대"로 기억
- 부동산거래신고: "계약 후 30일"로 간단히 암기
- 토지선매: "우선매입권"으로 이해하면 강제수용과 혼동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