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동산학 제15문

정답: ②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이므로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② 틀린 설명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성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문제에서는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단독주택 중심"이 맞습니다. 참고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중층의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 맞는 설명 - 외부효과 제거 기능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 공장 설립을 금지하여 소음, 대기오염 등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③ 맞는 설명 - 정부개입의 필요성
시장실패(market failure)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입니다. 사적 시장만으로는 외부효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정부가 용도지역·지구제를 통해 토지이용을 규제합니다.

④ 맞는 설명 - 용도지구의 중복지정
국토계획법 제37조에 따라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관지구와 고도지구가 동시에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용도지역은 중복지정이 불가능합니다.

⑤ 맞는 설명 - 용도지역의 구분
국토계획법 제6조에서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주거지역 세분화 암기법: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 ← 출제 포인트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층 공동주택 중심
- 준주거지역: 상업기능 일부 보완

용도지역 vs 용도지구 구분:
- 용도지역: 중복지정 불가, 전 국토를 4개 지역으로 구분
- 용도지구: 중복지정 가능, 용도지역 보완 기능

이 문제는 주거지역의 세부 분류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점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