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동산학 제14문

## 정답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이지,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 아닙니다.

### 핵심 개념 정리

직접적 시장개입과 간접적 시장개입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 직접적 시장개입: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공급자나 수요자 역할을 하는 것
- 예: 공공임대주택 공급, 토지수용, 공영개발사업
- 간접적 시장개입: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제도나 규제를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예: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분양가 상한제

### 각 선택지 분석

①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 (틀림)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조세정책으로,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발행위를 억제하는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입니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맞음)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직접적 시장개입의 예입니다.

③ 분양가 규제의 부작용 (맞음)
정부가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공급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인해 공급을 줄이게 되어 주택공급 부족과 사회적 후생 손실(데드웨이트 로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맞음)
외부효과, 공공재의 특성, 정보의 비대칭성, 독과점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경제학적 근거입니다.

⑤ 토지수용의 갈등 (맞음)
토지수용은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토지를 취득하는 직접적 개입수단으로, 보상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부의 시장개입 수단을 직접적/간접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등 조세정책은 간접적 개입수단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직접적 개입: "정부가 직접 뛰어든다" → 공공임대주택, 토지수용, 공영개발
- 간접적 개입: "세금과 규제로 유도한다" → 개발부담금,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분양가 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