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9문

정답 ②번이 옳습니다.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주체와 승인권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므로, 별도의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올바른 심의기구입니다.

③번 오답: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러한 요청권한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④번 오답: 시장 또는 군수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승인이 불요합니다.

⑤번 오답: 광역계획권은 행정구역의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구역 전체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획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립주체에 따른 승인권자의 구분입니다:
- 시장·군수 단독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 도지사와 시장·군수 공동 수립 → 승인 불요
- 광역계획권 지정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러한 구분은 지방자치와 중앙정부 간의 권한 배분 원리에 기초하므로, 수립주체별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