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7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생산녹지지역(20%) - 근린상업지역(70%) - 유통상업지역(80%) 순으로 건폐율이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건폐율의 최대한도)에 따른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 준주거지역: 70%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90%
- 일반상업지역: 80%
- 근린상업지역: 70%
- 유통상업지역: 80%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70%
- 일반공업지역: 70%
- 준공업지역: 70%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20%
- 생산녹지지역: 20%
- 자연녹지지역: 20%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전용공업지역(70%) - 중심상업지역(90%) - 제1종전용주거지역(50%)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제1종전용주거지역(50%) - 전용공업지역(70%) - 중심상업지역(90%)입니다.

②번 오답: 보전녹지지역(20%) - 유통상업지역(80%) - 준공업지역(70%)
유통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준공업지역(70%)이 유통상업지역(80%)보다 건폐율이 낮습니다.

③번 오답: 자연녹지지역(20%) - 일반상업지역(80%) - 준주거지역(70%)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준주거지역(70%)이 일반상업지역(80%)보다 건폐율이 낮습니다.

④번 오답: 일반상업지역(80%) - 준공업지역(70%) - 제2종일반주거지역(60%)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60%) - 준공업지역(70%) - 일반상업지역(80%)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모두 20%로 동일하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 상업지역 중에서는 중심상업지역이 90%로 가장 높고, 근린상업지역이 70%로 가장 낮습니다.
3. 공업지역은 모든 종류가 70%로 동일합니다.
4. 주거지역은 50-70% 범위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 암기 팁

건폐율을 외울 때는 "녹지(20%) < 주거(50-70%) < 공업(70%) < 상업(70-90%)" 순으로 기본 틀을 잡고, 상업지역 내에서는 중심상업지역이 가장 높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녹지지역은 모두 20%로 동일하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