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40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국유재산인 농지는 농지법상 임대차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3년 미만으로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농지법 제23조는 농지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일반 농지(사유농지)와 국유농지를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⑤번 (정답) 분석
국유재산인 B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23조의 임대차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과 국유재산 특별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므로, 농지법상 3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 3년 미만으로도 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농지법 제24조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의 경우 특별한 대항요건 규정이 있어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번 오답: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서 임대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취학을 사유로 한 임대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 사유의 임대는 3년 미만도 가능합니다.

③번 오답: 질병을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시에도 농지법 제23조 제2항의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병, 취학,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로 인한 임대는 3년 미만의 기간으로도 계약할 수 있으며,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④번 오답: 농지법 제25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종료를 명할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읍·면장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국유농지 vs 사유농지: 국유재산인 농지는 농지법의 임대차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
2. 임대차기간의 예외: 질병, 취학, 병역의무 등의 사유는 3년 미만 임대 가능
3. 행정권한의 주체: 농지 관련 행정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 암기 팁

"국유농지는 국가가 관리하므로 농지법 임대차기간 제한 없음", "질병·취학·병역은 3년 미만 OK", "농지 행정처분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