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4문

정답: ② -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필요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대중교통 결절지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체계 중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하위계획입니다.

③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52조에서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⑤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 제52조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는 의무지정 사항과 임의지정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지개발지구 사업 완료 후 10년 경과 지역은 의무지정 대상이지만, 대중교통 결절지 인근은 의무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 암기 팁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대상을 "택지 10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대중교통 결절지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