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39문

## 정답 해설

①번이 정답입니다.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는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면 농지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농지'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
-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따라서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는 그 자체로 농지에 해당하며, 실제 이용 현황과 관계없이 농지로 분류됩니다. 설령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더욱 명확하게 농지에 해당합니다.

② 맞는 설명
농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농업인'이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연간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축산업의 경우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이상을 사육하거나 연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소가축 80두는 기준에 미달하지만, 150일간 축산업에 종사하므로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③ 맞는 설명
3,000㎡는 1,000㎡ 이상의 농지 기준을 충족하므로, 연간 종사일수와 관계없이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80일은 120일 기준에 미달하지만, 농지 면적 기준을 만족하면 됩니다.

④ 맞는 설명
농지법상 농지에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와 함께, 실제로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인삼은 다년생식물이므로, 지목이 전인 토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면 농지에 해당합니다.

⑤ 맞는 설명
농지법 제2조 제4호의2에 따르면,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체에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농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도 위탁경영에 포함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농지의 정의: 지목 기준 + 실제 이용 현황 기준의 이중 구조
2. 농업인의 요건: 농지 면적(1,000㎡ 이상) 또는 종사일수(120일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3. 축산업 기준: 사육 두수 또는 종사일수 기준 적용

## 암기 팁

농지법상 용어 정의는 "실질 우선 원칙"을 기억하세요. 지목보다는 실제 이용 현황이 더 중요하며, 농업인 요건도 면적 또는 일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선택적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