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37문

정답: ② 일반주거지역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설치 의무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따르면, 다음 지역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4. 준공업지역

공개공지는 건축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공개공간은 연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 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규모가 제한되므로 공개공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중에서는 준공업지역만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있으며, 전용공업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공업지역에서는 오직 준공업지역만 해당됩니다.

⑤ 보전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모두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이 목적이므로 대규모 건축물 건축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용도지역별 구분: 주거지역에서는 일반주거지역만, 공업지역에서는 준공업지역만 해당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규모 요건: 연면적 5,000㎡ 이상이라는 규모 요건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3. 설치 기준: 공개공지(건축면적의 1/10 이상) 또는 공개공간(연면적의 1/20 이상)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암기 팁

"일준상준"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만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있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모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