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36문

정답: ① 건축협정 체결 시 과반수 동의가 아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건축법 제77조의3에 따르면, 건축협정은 협정 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체결됩니다. 과반수 동의가 아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건축협정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도 마찬가지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 맞는 설명
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에 따라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협정은 사적 계약이지만 공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청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③ 맞는 설명
건축법 제77조의4 제3항에 의해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했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와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절차입니다.

④ 맞는 설명
건축법 제77조의4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협정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맞는 설명
건축법 제77조의6에 의해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정 체결 시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폐지 시에는 과반수 동의로 충분합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체결과 폐지의 동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체결: 전원의 동의 필요
- 폐지: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

이는 협정 체결 시에는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폐지 시에는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여 협정의 경직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배려입니다.

## 암기 팁

"건축협정 체결은 전원 합의, 폐지는 과반 동의"로 기억하면 됩니다. 체결이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