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35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ㄷ과 ㄹ이 모두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2조제7호에서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구조부의 구체적 범위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들:
- 내력벽: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벽체
- 기둥: 건축물의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 바닥: 건축물의 각 층을 구성하는 수평구조체
- 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여 하중을 전달하는 수평구조재
- 지붕틀: 지붕을 구성하는 구조체
- 주계단: 건축물의 주된 수직동선을 담당하는 계단

##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답이 ③번(ㄷ, ㄹ)인 것으로 보아:

- ㄱ, 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요소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중 일부)
- ㄷ, ㄹ: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들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것들:
- 비내력벽(칸막이벽)
- 부계단
- 발코니
- 차양
- 난간
- 외벽의 마감재료
- 천장재
- 바닥마감재

## 오답 분석

- ①번 (ㄴ): ㄴ만으로는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하지 못함
- ②번 (ㄱ, ㄷ): ㄱ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므로 부적절
- ④번 (ㄱ, ㄴ, ㄹ): ㄱ과 ㄴ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므로 부적절
- ⑤번 (ㄱ, ㄴ, ㄷ, ㄹ): ㄱ과 ㄴ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므로 부적절

## 핵심 포인트

1. 주요구조부의 6가지 요소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2.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내력벽은 주요구조부이지만 단순한 칸막이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주계단과 부계단의 구분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4.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주요구조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암기 팁

"내기바보지주"로 암기하세요:
- 내력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틀
- 주계단

이 문제는 건축법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로, 주요구조부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