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34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초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 기준에서 ㄱ: 초고층, ㄴ: 30, ㄷ: 1이 건축법령의 규정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초고층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반면 준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200m 미만인 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피난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초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난안전구역: 초고층건축물에는 30층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이는 화재 등 비상시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중간 피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 ②번 (준고층):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초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 기준입니다. 준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50층 미만의 건축물로, 초고층건축물과는 다른 피난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③번 (초고층, 20, 1): 초고층건축물은 맞지만, 피난안전구역 설치 간격이 20층마다가 아닌 30층마다입니다. 20층 간격은 너무 짧은 기준입니다.

⑤번 (초고층, 30, 2): 초고층건축물과 30층마다는 맞지만, 피난안전구역은 30층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개소는 과도한 기준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건축물 분류 구분: 준고층(30-50층 미만) vs 초고층(50층 이상)
2. 피난안전구역 설치주기: 초고층건축물은 30층마다 1개소
3. 안전기준의 합리성: 너무 자주 설치하면 경제성이 떨어지고, 너무 드물게 설치하면 안전성이 부족하므로 30층마다 1개소가 적정 기준

## 암기 팁

"초고층은 삼십층마다 하나씩" - 초(초고층), 삼십(30층), 하나(1개소)로 연결하여 기억하면 쉽습니다. 또한 준고층과 초고층의 경계가 50층임을 기억하고, 더 높은 초고층건축물에 더 엄격한 피난시설 기준이 적용된다는 논리적 접근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