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33문

## 해설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건축물 철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① 틀린 선택지 - 철거신고 대상의 예외
건축법 제85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에서 다음과 같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면적 20㎡ 이하의 건축물
- 높이 3m 이하의 건축물
- 가설건축물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은 철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철거신고가 필요하다는 선택지 ①은 틀렸습니다.

② 맞는 선택지 - 철거신고 시기
건축법 제85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맞는 선택지 - 재해 멸실신고
건축물이 재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정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 석면 처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석면을 먼저 안전하게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자와 주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⑤ 맞는 선택지 - 건축물대장 말소
철거·멸실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현장 확인 후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철거신고 예외대상: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 이하, 높이 3m 이하)과 가설건축물은 철거신고 대상에서 제외
2. 신고시기: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
3. 재해멸실: 30일 이내 신고 의무

### 암기 팁

"20㎡, 3m, 3일, 30일"로 기억하세요. 연면적 20㎡ 이하·높이 3m 이하는 신고 제외, 철거 3일 전 신고, 재해멸실 30일 이내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