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31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 토지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정확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④번 (정답): 주택법 제49조의2(매도청구)에 따르면,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토지소유권 회복자의 권리와 주택소유자들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70%를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②번: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층수나 높이와 관계없이 관광특구 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③번: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시·도지사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주택가격 급등 우려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⑤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지위는 매매는 금지되지만 상속은 가능합니다. 상속은 법정승계로서 투기 목적이 아니므로 허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 매도청구권: 5% 미만 기준이 핵심
- 분양가상한제: 관광특구 제외, 국토부장관 지정권
- 입주권 양도: 매매금지, 상속허용 구분
- 승인권자: 출자비율에 따른 승인권자 구분

## 암기 팁

"매도청구는 5% 미만", "관광특구는 분양가상한제 제외", "입주권은 매매×, 상속○"로 기억하면 유사 문제에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