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30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국가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공매 시에도 사업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주택법 제64조(전매행위 제한 등)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엄격한 전매제한을 받습니다.

⑤번이 틀린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전매제한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채무 불이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도 전매제한의 예외사유가 되지 않으며, 사업주체 동의 없이는 전매할 수 없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은 지역별 주택 수급상황과 투기우려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주택법 제64조 제3항에 의해 수도권 내 공공택지 외 택지의 주택은 전매제한 사실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③번 (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6호에서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사업주체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번 (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사업주체 동의를 받으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전매제한의 엄격성: 수도권 내 공공택지 외 택지의 주택은 매우 엄격한 전매제한을 받으며, 법령에서 명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대부분 사업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공매의 특수성: 국가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공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전매제한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함정입니다.

3. 부기등기 의무: 전매제한 사실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되어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공매도 동의 필요" - 아무리 특수한 상황(국가채무 불이행, 공매)이라도 사업주체 동의 없이는 전매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전매제한은 투기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이므로 예외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