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29문

정답: ③번 -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이 틀린 이유 (정답)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서 발행 당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발행되었다면, 발행자의 등록 말소와는 별개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새로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나머지 선택지가 맞는 이유

①번 (정답): 주택법 제21조에 따르면,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채 취득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②번 (정답):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식 사채로서,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④번 (정답):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⑤번 (정답):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사전에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채 발행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상환사채 관련 문제에서는 발행 요건(보증, 승인), 권리행사 요건(기명), 관리 의무(대장 비치), 효력의 지속성 등이 주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특히 등록 말소와 사채 효력의 관계는 혼동하기 쉬운 부분으로, 이미 발행된 사채의 효력은 발행자의 지위 변화와 무관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보증-승인-기명-대장"의 순서로 주택상환사채의 4대 요소를 기억하고, 등록 말소는 "신규 발행 금지"일 뿐 "기존 사채 무효"가 아님을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