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28문

## 정답: ④번 (ㄱ : 14, ㄴ : 30)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서 공고기간은 14일, 의견제출기간은 30일로 규정되어 있어 ④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16조의2(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르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공고기간(ㄱ): 14일 이상 공고
2. 의견제출기간(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이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고와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ㄱ : 7, ㄴ : 14): 공고기간 7일, 의견제출기간 14일은 모두 법정 기간보다 짧습니다. 특히 의견제출기간 14일은 공고기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적절합니다.

②번 (ㄱ : 10, ㄴ : 15): 공고기간 10일은 법정 기간인 14일보다 짧고, 의견제출기간 15일도 법정 기간인 30일의 절반 수준으로 부족합니다.

③번 (ㄱ : 14, ㄴ : 15): 공고기간 14일은 정확하나, 의견제출기간 15일은 법정 기간인 30일보다 짧습니다.

⑤번 (ㄱ : 15, ㄴ : 30): 의견제출기간 30일은 정확하나, 공고기간 15일은 법정 기간인 14일보다 1일 많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기간의 구분: 공고기간과 의견제출기간은 서로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지므로 기간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2. 최소 기간 규정: 법령에서 정한 기간은 '이상'의 개념이므로 해당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는 있으나, 짧게 할 수는 없습니다.

3. 절차적 정당성: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대규모 개조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충분한 공고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리모델링 1430":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고 14일, 의견제출 30일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고기간이 더 짧고, 의견제출기간이 더 긴 것은 실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