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26문

##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은 조합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주택법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이유
직장주택조합의 해산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가 인가권자입니다. 주택법상 직장주택조합의 설립과 해산은 모두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② 틀린 이유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 건설의무 세대수를 제외한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세대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규정입니다.

③ 틀린 이유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수인 모두가 아닌 그 수인 중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공유자 전체가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1명만 조합원 자격을 갖습니다.

④ 틀린 이유
지역주택조합 설립 후 조합원이 사망 등으로 감소하여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반드시 조합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도 사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면 조합원 충원이 가능합니다.

⑤ 정답인 이유
주택법 제11조에 따르면,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의 추가 모집은 조합의 근본적 변경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인가권자 구분: 직장주택조합(시·도지사) vs 지역주택조합(시장·군수·구청장)
2. 조합원 구성 기준: 임대주택 의무건설 세대수는 제외하고 계산
3. 공유 소유권: 수인 공유 시 대표자 1명만 조합원 자격 부여
4. 변경인가 필요사항: 조합원 추가 모집, 사업계획 변경 등

## 암기 팁

"조합원 추가 = 변경인가 필수"로 기억하세요. 주택조합의 조합원 변동은 사업의 근본적 변화이므로 반드시 행정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