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23문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공사완료 후 절차가 ㄱ(준공검사) → ㄷ(이주비 등 정산) → ㄴ(소유권보존등기 등) → ㄹ(청산금 징수·교부)의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절차 분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부터 제74조에 따른 정비사업 공사완료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ㄱ - 준공검사
- 법 제7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시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준공검사는 모든 후속 절차의 전제조건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2단계: ㄷ - 이주비 등의 정산
- 법 제71조에 따라 준공검사 후 사업시행자는 이주비, 동산이전비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 이는 권리자들에게 건축물을 인도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3단계: ㄴ - 소유권보존등기 등
- 법 제7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이후 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4단계: ㄹ - 청산금의 징수·교부
-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합니다.
- 이는 모든 등기절차가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전정산 절차입니다.

## 오답 분석

②번 (ㄱ-ㄹ-ㄷ-ㄴ): 청산금 징수·교부(ㄹ)가 이주비 정산(ㄷ)과 등기절차(ㄴ)보다 먼저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청산금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③번 (ㄴ-ㄱ-ㄷ-ㄹ): 준공검사(ㄱ) 없이 소유권보존등기(ㄴ)를 먼저 할 수 없습니다. 준공검사는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④번 (ㄴ-ㄷ-ㄹ-ㄱ): 준공검사(ㄱ)가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⑤번 (ㄴ-ㄹ-ㄷ-ㄱ): 마찬가지로 준공검사가 최후 순서인 것은 불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정비사업의 시간적 순서를 묻는 전형적인 출제유형입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공사완료 단계에서의 절차 순서는 자주 출제되므로, 각 절차의 선후관계와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준공검사 → 각종 정산 → 등기절차 → 최종 청산의 흐름은 논리적 필연성이 있으므로, 단순 암기보다는 각 절차의 목적과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