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22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필요
- 시장·군수의 허가 필요

이는 정비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치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지상권자는 별도의 보상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②번 오답: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전원 동의 시에는 법정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④번 오답: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에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소유권 이전고시 전까지 종전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⑤번 오답: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의 신설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뿐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기존 건축물 철거 요건: 소유자 동의 + 시장·군수 허가 + 우범지대화 우려
2. 관리처분 기준의 예외: 조합원 전원 동의 시 법정 기준과 다른 기준 적용 가능
3. 임차권자 보호: 사업시행자 동의 시 소유권 이전고시 전까지 사용 가능
4. 사업 유형별 특성: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차이점 구분

## 암기 팁

"폐공가 철거 = 소유자 동의 + 시장 허가"로 기억하면 됩니다. 우범지대화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공익성을 고려한 규정임을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