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21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권한이 없으며, 조합장은 조합원의 직접선거로만 선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이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①시장·군수등이 시행하는 방법, ②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방법, ③정비업체가 시행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시행방법이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도 조합설립 외에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어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② 틀린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3명 이하의 이사를 둡니다. "2명 이하"가 아닌 "3명 이하"가 정확한 규정입니다.

③ 틀린 이유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분의 3 이상"이 아닌 "3분의 2 이상"이 올바른 기준입니다.

④ 틀린 이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수"가 정확한 요건입니다.

⑤ 정답인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장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조합의 대표자입니다. 대의원회는 조합의 의결기관이지만, 조합장의 선출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기 중 조합장이 궐위되더라도 대의원회가 보궐선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합원 전체의 직접선거를 통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정비조합의 기본적인 운영구조와 의사결정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조합장의 선출방법, 이사의 수, 각종 동의요건 등 구체적인 수치와 절차를 정확히 암기해야 하는 전형적인 암기형 문제입니다.

암기 팁: 조합원 수에 따른 이사 수(100명 이하→3명 이하), 토지소유자 동의비율(3분의 2), 사업비 증가시 동의요건(과반수) 등은 자주 출제되는 수치이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