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20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기존 주택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령상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존 거주자들의 주거권 보장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절차를 간소화한 특징으로, 광역시 군수가 반드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번 오답: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은 정비구역 지정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절차적 순서가 잘못 기술되어 있습니다.

③번 오답: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 요건에서 기존 주택의 호수나 세대수가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더 적은 규모에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④번 오답: 건폐율 완화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2분의 1이 아닌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핵심은 기존 주거 수준의 유지 또는 개선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수 이상의 주택 공급 의무는 이 사업의 본질적 목적과 직결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시험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다음 특징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간소화
- 기존 주택 수 이상 공급 의무
- 건폐율 완화 기준
- 조합설립 절차

## 암기 팁

"가로주택정비 = 기존 주택 수 이상 공급"으로 기억하세요. '이상'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기존 거주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공급도 도모한다는 사업 취지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