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19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는 기본계획에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어도 주거지 관리계획은 생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법정 사항들이 있으며, 주거지 관리계획은 이러한 필수 포함사항 중 하나입니다.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다른 법정 사항인 주거지 관리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올바른 설명 -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③ 틀린 설명 - 기본계획의 법정 포함사항들은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며,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다른 법정 사항이 생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지 관리계획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⑤ 올바른 설명 -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기본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기본계획의 필수 포함사항들이 서로 대체 가능한지, 생략 가능한지에 대해 자주 출제됩니다. 법정 사항들은 각각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이 있어 원칙적으로 생략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기본계획의 포함사항들은 '필수 vs 선택'이 아닌 '모두 필수'라는 원칙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⑤번과 같은)만 예외가 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